법정교육연구소

학교 교직원 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학교에서 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을 준비할 때 교육담당자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교직원 전체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데 그치면 교육이 끝난 뒤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고, 반대로 위기 상황 대응 절차만 설명하면 교육이 지나치게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학교가 자살예방교육 실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자살예방교육 실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자살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직원 대상 교육은 단순한 캠페인성 강의가 아니라, 법령상 교육 취지와 학교 현장의 실제 역할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원뿐 아니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상담·보건·돌봄 업무 담당자 등 학교생활을 함께 만들어 가는 전체 직원의 접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위험신호를 알아차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학교 안의 적절한 담당자와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직원 교육에서 다뤄야 할 핵심 내용 1. 생명존중의 의미와 도움 요청의 중요성 자살예방교육의 첫 번째 축은 자살예방 인식개선입니다.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내용에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이를 추상적인 구호로만 다루기보다 학교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관계와 상황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의 성적, 교우관계, 가정환경, 진로 문제처럼 겉으로는 서로 달라 보이는 어려움이 정서적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자신도 교육의 대상입니다. 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교직원 역시 업무 부담, 관계 갈등, 소진...

학교에서 청렴·부패방지교육을 준비할 때 교육담당자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다뤄야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까?”입니다. 법령의 정의나 금지행위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서로 다른 업무를 맡은 구성원이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청렴교육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실제 업무에서 공정성과 이해충돌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전체 직원 교육에 포함할 핵심 내용 1. 청렴을 학교 업무의 공정성과 연결하기 청렴을 단순히 금품을 받지 않는 문제로만 설명하면 교육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업체, 지역사회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정한 업무처리, 사적 이해관계의 관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부적절한 이용 방지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청렴은 중요하다”는 선언보다, 내가 맡은 업무에서 공정성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업무에서 친분이나 부탁 때문에 절차가 달라지는지, 공개되었을 때 공정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지, 개인적 관계가 업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학부모·학생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청탁·금품 상황 교원은 수업, 생활지도, 상담, 평가, 추천서 작성 등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는 업무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의 표시, 식사나 선물 제안, 편의 제공 요청처럼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교 교육에서는 부정청탁과...

학교 전직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법정교육 시간을 채우는 데 그치지 말고, 교직원이 학교 안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관계와 상황을 교육내용에 반영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2026년 공식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교육시간이나 실적보고 방법이 아니라, 학교 교육담당자가 강의안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교육내용 에 초점을 둡니다. 실제 운영 전에는 해당 연도의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교육청 안내, 학교 내부규정, 고충처리 체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전직원 예방교육에서 다뤄야 할 핵심 내용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를 구분해 설명하기 강의안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를 하나의 추상적인 구호로만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성희롱 예방 관련 법령,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피해자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그 밖의 예방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와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각급 학교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에서는 성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인식, 온라인·유흥업소·출장·회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알선·권유·동행 등 주변 행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교직원 교육에서도 성매매를 별도 개념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 학교 안의 직무관계와 권력 차이를 사례로 다루기 학교는 교장·교감과 교직원, 관리자와 구성원, 교...

국가기관 전 직원 교육은 무엇을 기준으로 기획해야 할까? 국가기관의 전 직원 교육은 단순히 강의 주제와 강사 이력을 정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기관의 설립 목적, 담당 업무, 조직 규모, 직급과 직렬의 차이, 본청과 소속기관의 업무환경을 함께 고려해 교육내용을 설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이번 교육이 법령상 의무교육인지, 정부 부처나 기관 지침에 따른 교육인지, 기관 자체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인지 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정교육은 교육대상,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방식이 법령이나 주무부처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므로 교육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최신 법령, 주무부처 안내, 기관 내부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기관에는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등 근로자, 파견·용역 인력, 소속기관 직원 등 서로 다른 지위의 인력이 함께 근무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특정 신분이나 업무를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지, 기관장이 별도 방침으로 참여 대상을 넓히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기획 전에 확인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의 범위 국가기관에서 전 직원 교육을 기획할 때는 아래와 같은 교육이 실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관 유형, 직원 신분, 업무 성격, 소속기관 포함 여부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은 교육기획을 위한 확인 항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폭력예방교육: 국가기관 등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 예방교육 안내에서는 연 1회, 1시간 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도 확인됩니다. 부패방지·청렴교육: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자료에서는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 실시하는 체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을 기획할 때는 부패방지...

  법정교육연구소 김범일 강사의 실제 교육 현장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준비할 때 교육담당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강의 일정이나 강사를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육 대상과 기관의 특성, 교육에서 다뤄야 할 내용, 교육 이후 조직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할 예방체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먼저 법적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단체는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규임용된 사람은 임용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담당자는 ‘1년에 한 번, 1시간’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을 교육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정부 지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교육을 계획하는 시점에는 해당 연도의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전에 기관의 상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도 모든 기관에 동일한 내용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개념 설명과 함께 조직 내 직급 관계, 관리자와 구성원의 역할, 고충상담 및 사건처리 체계 등 실제 조직 운영과 연결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담당자는 강사를 섭외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정리해두면 교육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기관의 교육대상은 누구인가? 관리자와 일반 직원의 교육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신규직원이 있다면 교육 시기를 별도로 확인했는가? 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과 고충처리 절차를 구성원이 알고 있는가? 기존 교육에서 반복적으로 다뤘던 내용은 무엇인가? 관리자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관리자는 단순히 교육을 이수하는 구성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직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떤 태도와 절차가 필요한지, 피해를 주장한 사람에게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등 관리자의 역할과 연결된 내용이 ...